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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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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5,093회 작성일Date 22-11-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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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인 권세정씨는 2022년 2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습니다. 권세정씨는 2024년 12월 A주택 또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합가하여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A.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B조합원입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만,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1066(2011.12.21.)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23(2011.07.20.)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 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vbnm님의 댓글

vbnm 작성일 Date 23-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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